Home > 노조소개 > 협약/규약   ◎ 협약 전 문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향상과 노사관계 안정 및 공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유일 교섭단체] 공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그 외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단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협약 우선] 이 협약에 의거 제정하는 모든 기준은 취업규칙 및 공사와 조합원간에 체결되는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 또는 결의는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균등처우] 공사는 조합원의 종교,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본 협약의 적용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조합원의 신분과 무관한 근로조건은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 5 조 [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입사하는 직원, 상용직 및 상임촉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① 2급 이상 직원 및 인사평정권과 전결권을 가진 3급 팀장 ② 인사, 노무, 감사직, 임원 비서, 임원의 운전원 ③ 수습중인 자 및 인턴사원 ④ 기타 공사와 조합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자 제 6 조 [기득권저하 금지] 공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시 협약에 누락되었다든지 관련 법규상의 기준보다 상회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7 조 [규정제정과 개폐] ① 공사는 취업규칙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 규정, 규칙, 내규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거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 공사는 조합이 규정, 규칙 등의 제정, 개폐를 요구할 시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제 8 조 [조합원의 신분 변동] ① 공사는 휴·폐업, 합병, 분할, 감원, 조직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② 고용안정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보충협약] 공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개정 등의 변화로 인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 1 절 조합 활동 보장 제 10 조 [조합 활동의 보장]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11 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①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적법한 조합 활동 및 운영에 개입하거나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방해하지 않는다. ② 조합은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공사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징계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그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한다. 제 13 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조합활동은 조합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2. 조합규약이 정하는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부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 참석 및 고충처리 활동 3. 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회의?설명회 및 행사로서 공사에 사전 통보한 경우 4. 기타 노사가 협의한 경우 제 14 조 [조합간부 징계와 인사] ① 공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② 공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의 임기 중에는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보직으로의 인사조치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간부라 함은 조합의 임원 및 운영위원을 말한다. 제 15 조 [조합원 교육] ① 조합은 조합원 및 대의원에 대한 노조활동 관련 교육을 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공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에 관한 이해교육 및 자질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는 조합 임원을 우선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사 내 홍보활동 보장] ① 공사는 조합의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조합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게시장소를 공사와 협의한다. ③ 조합은 공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내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 절 전임자 처우 제 17 조 [조합전임자 등] 공사와 조합은 조합이 지명하는 전임자 3명이 연간 6,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관련법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필요인력에 대하여는 공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 [전임자 처우] 조합 전임자의 처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전임자는 조합 업무를 전담하며, 이를 공사 업무와 동일시하고 전임기간은 공사의 근무 기간과 동일 취급한다. ② 전임자의 처우는 공사가 부담하며 직원과 달리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전임자가 그 직에서 해제된 때에는 즉시 보직을 부여하며, 보직에 관하여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출입과 외출을 보장한다. 제 19 조 [공직취임 인정] ① 공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및 조합과 관계가 있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② <삭 제> 2010.11.27 ③ <삭 제> 2010.11.27 제 3 절 편의제공 제 20 조 [시설편의 제공] ① 공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통신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② 공사는 조합이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반시설 및 장소를 제공한다. 제 21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인도] 공사는 매월 조합원의 임금 지불시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 22 조 [열람편의와 자료제공] 공사는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조합이 요청할 경우, 제반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다만, 조합은 공사가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안유지에 협조한다. 제 23 조 [통지의무] 조합과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 및 기구의 변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개폐 3)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등 4) 공사의 주요 행사계획 5) 결산 및 재무제표 6) 중장기경영계획 7)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조합명칭 변경 2) 조합 규약 변경 3) 조합 임원 및 집행간부의 변동 4)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 사항 5) 조합원의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 임원 취임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제 24 조 [조합의사 개진] ① 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의 징계시 인사위원회에 참관하고,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필요시 이사회 등 경영관련 회의에 공사와 협의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 3 장 인 사 제 25 조 [인사원칙] ① 공사는 조합원의 배치, 직군 변경, 승진, 포상, 파견, 휴직, 징계, 해고 등의 인사에 대해 신중 공정하게 행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전공, 경력, 적성 및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 26 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7 조 [결원의 신속한 충원] 공사는 공사 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 28 조 [수습기간]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은 2～3개월 이내로 하되, 수습기간의 보수는 직원 연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상용직의 우선채용] <삭 제> 2009.12.31 제 30 조 [휴직 사유와 기간]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 전시 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만료 시 까지 3. 공사의 명에 의하거나 또는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공사 외의 직무에 종사하게 될 때 : 공사에서 승인 또는 정한 기간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5.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휴직 을 신청할 때 : 1년 이내 6.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일 때 : 1년 이내 7. 공사의 업무와 유관한 분야의 국내외 연수를 자비로 이수하려고 할 때 :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으로 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8.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고나 중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 1년 이내 제 31 조 [휴직기간 처우] ①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공사는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제30조 각호(2호, 3호 제외)의 휴직기간은 승진 필요년 수에는 포함시키되, 경력평정점수 계산에는 제외한다. 제 32 조 [징계사유]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공사의 위신손상, 명예훼손을 초래하였을 때 2.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했을 때 3. 직무자세 불량과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5. 수익금 처리 소홀 및 사손을 초래하였을 때 6.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7. 감사원법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문책요구가 있을 때 8. 근무평정상 공개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9.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10.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을 때 제 33 조 [징계절차] ① 공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공사는 조합원을 징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조합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에는 이를 채택한다. 3. 징계혐의 조합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피 신청함으로써 의결 참여를 배척할 수 있다. 4. 공사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받아 재심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으로 소급하여 징계대상자의 지위는 원상회복한다. 제 34 조 [징계 입증책임] 공사가 조합원에 행한 해고와 제반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공사 측에 있으며, 이를 결(缺)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35 조 [징계의 종류 및 처분]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처분은 징계의 종류별로 징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제 36 조 [해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 2. 징계면직 3.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 단, 교통사고로 인한 형은 예외 4. 공사 사장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할 때 5. 제30조 제 2호에 해당하는 휴직자로서 직업군인이 될 때 6.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인사 구비서류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날조하여 채용된 때 8.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9. 기타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범하였거나 수차 징계사유를 범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제 37 조 [해고예고와 제한] ① 공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최소 45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해고 예고해야하며, 미 통보시에는 평균임금의 45일분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 후 3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휴가중이거나 그 후 3개월간 제 38 조 [표창]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업무수행에 있어서 창의와 연구를 통해 현저한 효과를 올려 공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을 때 2.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에 성실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공사의 명성을 떨치게 한 행위를 한 자 3. 사고 및 재해의 미연 방지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공로가 있을 때 4.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공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또는 친절봉사로 공사 수입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했을 때 5. 10년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6. 노사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공헌한 자로서 조합 추천이 있을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 특별 포상) 7. 기타 공사 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 4 장 임 금 제 1 절 임금원칙 제 39 조 [임금원칙] ① 공사는 조합원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 지급과 매 1년 단위로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인상을 통하여 실질임금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공사는 직군,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공사는 차기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시,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 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 40 조 [임금체계 개편] 공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 인상은 매년 임금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인상 내역은 별도의 임금 협약서에 의하며, 임금 교섭이 지연되어 타결될 때에는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 42 조 [임금 중 공제] 공사는 법령에 의한 것 외에 조합원으로부터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 43 조 [상용직의 일급 산정] 공사는 상용직의 임금을 책정함에 있어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우대한다. 제 44 조 [퇴직금 중간 정산제] <삭 제> 2007.12.1 제 5 장 근로시간, 휴일·휴가 제 1 절 근로시간 제 45 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② 공사는 근로시간 변경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 46 조 [연장근로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합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 심야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이 경우 취업규칙과 직원연봉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 47 조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시간외근무, 심야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휴일·휴가 제 48 조 [유급휴일 및 무급휴무일] ① 조합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 1일 (근무지별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 2.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공사 창립기념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② 1주간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한다. (근무지별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 제 49 조 [휴일, 휴무 및 휴가의 대체] 공사는 노조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본 협약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또는 기타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50 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준용하여 운용한다. 제 51 조 [월차휴가] <삭 제> 2004.6.24 제 52 조 [특별유급휴가] 공사는 조합원의 경조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준다. 1. 축하휴가 가. 본인이 결혼할 때 ........................................................................... 5일 나. 자녀가 결혼할 때 ........................................................................... 1일 다. 배우자가 출산한 때 ........................................................................ 3일 2. 기복휴가 가.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승중 상, 자녀사망, 형제자매 사망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3. 기타 특별휴가 가.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 나. 전염병, 기타 사유로 교통이 차단된 기간 다.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기간 제 53 조 [휴가실시 요령] ①휴가기간 중의 제48조에 의한 휴일과 휴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52조와 제61조에 의한 휴가기간이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제 6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1 절 남녀평등 제 54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제 55 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공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6 조 [임금 및 임금이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공사는 임금 및 임금이외의 조합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57 조 [교육·배치·승진 등의 평등] ① 공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조합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배치에서 동일학력·경력의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 58 조 [정년·퇴직·해고에서 차별금지] ① 공사는 성별 차등정년을 두거나 혼인,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②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또는 징계사유나 절차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을 해고할 수 없다. 제 59 조 [직장 내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① 공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금지하여 조합원이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직장 내 성폭력이라 함은 사용자, 상급자, 다른 노동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표현·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인 성희롱과 형법 3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강간 등 성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② 공사는 성폭력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 및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③ 공사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공사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고용 등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모성보호 제 60 조 [생리휴가] 공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61 조 [산전·산후휴가, 유산휴가] 공사는 여성 및 임신 중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한다 제 62 조 [육아휴직] ① 공사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7 장 복지후생 제 63 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며, 사무국을 별도 설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한다. 제 64 조 [동호회 활동 보장] ①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호회 활동을 보장한다. ②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 동호회에 대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 65 조 [복지시설 운영] 공사는 체력단련실, 여직원 휴게실, 성수기휴양소, 콘도미니엄 및 건강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콘도관리비는 공사가 부담하되 그 운영방법 및 기준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 66 조 [통근보조비 지급]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통근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7 조 [급식보조비 지급]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급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8 조 [문화체육행사와 수련회] 공사는 봄·가을 조합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회사 부담으로 체육대회 또는 수련회를 실시한다. 제 69 조 [교육비 보조] 공사는 조합원의 학자금을 보조하며 이에 대하여는 복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0 조 [경조금 지급] 공사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71 조 [주택자금 대출] 공사는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사 사택 또는 주택구입 및 임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 72 조 [성과급 지급] 공사는 면세사업단 및 중문골프장의 조합원에게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 8 장 교육훈련 제 73 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공사는 조직의 발전과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훈련의 분야, 종류, 대상기관, 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③ 공사는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조속히 수립·공고한다. ④ 공사는 전항의 교육훈련계획이외의 교육훈련기회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공고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 74 조 [연수] 공사는 공사의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의 종류와 범위, 내용 등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 75 조 [단기 해외연수 지원] 공사는 조합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 9 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 1 절 안전·보건관리 제 76 조 [안전과 보건관리] 공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필요시 안전 관리자·위생 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조합원은 이에 관한 안전수칙 준수와 보안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한다. 제 77 조 [안전보건교육] 공사는 직원채용 시와 조합원의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조합원을 배치할 때에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78 조 [건강진단] 공사는 조합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단, 비용부담의 기준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 79 조 [작업환경 개선] ① 공사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작업환경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당해 시설과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재해보상 제 80 조 [재해 인정]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 보상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 81 조 [재해발생시 대책] 공사와 조합은 안전사고 발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해자 구호 2. 사고의 원인 분석 3. 재발방지 방안수립 제 82 조 [재해보상]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순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보상업무를 처리한다. 제 83 조 [위로보상금 지급] 공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 84 조 [재해보상보험 등 가입]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상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제 85 조 [재해부조] 공사는 복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한다. 제 86 조 [현업원 특칙] 공사는 조합원이 공사 업무수행중 공사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 임금을 지급하며, 벌과금 및 공사가 지정하는 변호인에 한하여 변호비용을 부담한다. 단,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0 장 단체교섭 제 1 절 교섭원칙과 절차 제 87 조 [교섭요구] 공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문서로써 교섭일 1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88 조 [교섭의무] ①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을 경우 다른 일방은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교섭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연기하고자 하는 측은 연기사유와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교섭 2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 89 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기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③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⑤ 안전 보건 및 재해에 관한 사항 ⑥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공사 또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0 조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동수 각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사는 사장이, 조합은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이 되며, 회의의 의장은 대표 교섭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 91 조 [대표교섭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교섭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 대표교섭위원에게 결정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2 조 [교체교섭위원] 공사와 조합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교체교섭위원(대표교섭위원 제외)을 구성할 수 있다. 제 93 조 [교섭공개] 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4 조 [회의록 작성·보관] 노사양쪽은 교섭위원 외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95 조 [임시 상근] 공사는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일 포함, 3일간 교섭위원의 임시 상근을 인정한다. 제 96 조 [자료 제출] 어느 한쪽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 97 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 사항이 합의되었을 때에는 협약서(또는 합의서, 협정서 등)를 작성하여 양쪽의 대표위원을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98 조 [재교섭] 이 협약은 유효기간중이라도 노사양쪽이 합의할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 99 조 [협약의 해석] 조합과 공사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제3자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0 조 [협약갱신] 노사양쪽 중 어느 한쪽이 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1 조 [불이행 책임] 조합과 공사는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도의적,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 제 102 조 [협약보관]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1 장 노동쟁의 제 103 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조합과 공사는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사적조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04 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공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5 조 [쟁의 중 신분보장] 공사는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중에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징계나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 106 조 [신규채용과 대체근무 금지] 공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 107 조 [시설이용] 공사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공사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 108 조 [출입보장] 공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 방문자에 대한 출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제 109 조 [비상조치] ①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쟁의행위 중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 조합원의 근무를 인정한다. 1. 전산실 근무자 2명 2. 통신시설 근무자 1명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 110 조 [노사협의회 구성] ① 공사와 조합은 상호 협조정신에 입각하여 공사의 발전과 근로 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노사협의회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부의 경우 별도의 지역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111 조 [운영] ① 노사협의회는 매년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어느 한쪽이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노사 윤번제로 한다. 제 112조 [효력] ① 노사협의회 및 지역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를 성문화하여 양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였을 때에는 단체협약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2 조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규와 관례,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3 조 [경과조치] 공사는 본 협약에 따라 사규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속히 개정 완료한다. 2010. 11. 27 한 국 관 광 공 사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이 참 대표교섭위원 이 학 주 교 섭 위 원 이 재 경 교 섭 위 원 이 태 호 교 섭 위 원 김 건 수 교 섭 위 원 고 봉 길 교 섭 위 원 강 중 석 교 섭 위 원 김 대 원 교 섭 위 원 김 진 세 교 섭 위 원 오 현 재 ◎ 규약 노동조합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본사에 둔다. 제 3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 조 [목적] 조합은 자주적인 단결로서 조합원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조합원의 총의를 공사 경영에 반영시켜 직장 민주화실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부응하는 일체의 사업을 행한다. 제 5 조 [사업] 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조합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⑤ 공사 경영 참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6> ⑥ 노동권 확대 및 노동운동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6> ⑦ 기타 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가맹]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에 부합하는 상급 및 유관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을 직상급단체로 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총연합 상급단체로 한다. <신설 2008. 11. 6> ② 조합은 필요시 기타 관련 노동단체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8.11.6> 제 2 장 조직 및 조합원 제 7 조 [구성 및 가입범위]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입사하는 직원, 상용직 및 상임보수 촉탁으로 구성하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① 인사, 노무, 감사직, 임원 및 본부장 비서, 임원의 운전원 ② 수습중인 자 ③ 기타 공사와 조합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자. 제 8 조 [자격 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규약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3. 공사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다만, 2호의 제명처분이나 3호의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 또는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그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결정이 있는 때까지 조합원 자격상실을 유보한다. ② 조합원이 규약 제 7조의 ①항에 해당되는 부서로 이동시에는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신설 2008. 11. 6> ③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④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을 공개로 요구할 권리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조합에 요청할 권리 <신설 2008. 11. 6> ⑥ 조합의 각 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0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조합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개정 2008. 11. 6> ② 조합의 결의사항 및 지침을 준수할 의무 <개정 2008. 11. 6> ③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④ 조합비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11 조 [구제] ① 조합원이 조합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② ①항의 구제사유가 발생시 '희생자 보상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2 조 [지부] 조합은 조직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별 또는 지역 단위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는 지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 13 조 [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 대의원 대회(또는 조합원 총회) ② 중앙위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지부 총회 ⑤ 특별위원회 ⑥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대의원 대회 (조합원 총회) 제 14 조 [구성]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규약에서 정하는 의결사항일 경우 대의원 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및 기타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15 조 [소집] 대의원 대회는 매년 2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한 연기할 수 있다. 제 16 조 [조합원 총회의 기능]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위원장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0. 25> ②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등에 대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④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조합비 인상 및 희생자 보상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29> ⑥ 상급단체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신설 2008. 11. 6> 제 17 조 [대의원 대회의 기능] 대의원 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규약 및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계감사의 선거와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0. 25> ③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상급단체를 제외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6> ⑦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조합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⑨ 희생자 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조합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약이 정하는 사항 ⑪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25> 제 18 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 임시 조합원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 조합원 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9 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무] ① 대의원은 매년 각 지부 총회단위로 조합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최다득표자 순으로 조합원 15명에 1명씩 선출하고 단수 8명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단, 15명이하인 경우 8명이상의 조직에는 1명을 선출하며 그 이하는 해당 조합원의 결의로 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2월 정기대의원 대회 30일전까지로 하며, 선출공고는 선출 5일전까지 해야 한다. (단, 직제개편, 규약개정, 보궐 등의 사유로 대의원 수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선출시기, 공고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은 각 부서에 소속된 조합원의 분임토의를 관장하며, 분임토의결과 형성된 여론 및 건의, 요구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한다. ④ 임원 및 집행간부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회계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에 의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선출일로 부터 차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2 절 중 앙 위 원 회 제 21 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22 조 [소집]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1/3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능]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 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 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5. 예산항목(활동비 제외) 전용에 관한 사항 의결 6. 쟁의의 발생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의 의결 7.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의결 8.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의결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10.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결 ②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의 사항은 그러할 수 없다. 제 24 조 [대의원 대회에의 보고] 중앙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마친 안건이 대의원 대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운 영 위 원 회 제 25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각 부서의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0. 25> 제 26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운영위원 1/3이상 요구한 때, 단, 자체 결의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통상 운영결의 및 집행기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결의, 집행 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결의 3.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의 발의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의 발의 5.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발의 6. 예산항목(판공비 제외) 전용에 관한 사항 발의 7. 사업의 집행 8.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발의 9.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심의 10.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발의 11.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의결 12. 사무직원 및 각 부서 국원 임명의 인준 13.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 14.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 1항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의 사항은 그러할 수 없다. 제 4 절 지 부 총 회 제 28 조 [구성] 지부 총회는 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29 조 [소집] ① 정기 지부총회는 매년 정기 대의원 대회 3일전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지부총회는 다음의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 조합원의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 30 조 [기능] 지부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 또는 건의한다. ① 대의원 및 지부간부 선출 <개정 2008. 11. 6> ②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망사항 채택 ③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특 별 위 원 회 제 31 조 [특별위원회]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문부문별로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2 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 11. 6> 제 4 장 회 의 제 33 조 [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본다. 제 34 조 [회의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 위임권자, 부위원장, 대의원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행한다. 다만, 지부총회, 특별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의장은 당해 기구의 대표자가 된다 제 35 조 [특별 결의] ① 조합의 결의사항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사항 4. 긴급 동의의 성립 ② 제1항 1호,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제36 조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발의]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신임할 수 있다. 1. 임의로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② 임원의 불신임은 선출기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발의되고 재적인원 2분의 1이상 출석하여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에 대한 처리는 발의가 된 날로부터 7일이내 처리한다. ③ 불신임이 발의된 해당 임원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되고 의결된 임원은 즉시 해당 직에서 해임된다. 제 5 장 임원, 부서 국장 및 지부 간부 제 37 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 원 장 1 명 ② 부 위원장 2 명 ③ 각 지부장 ④ 회계 감사 2 명 ⑤ 사무 국장 1 명 제 38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 부서의 국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 1. 조합의 제반업무에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임권자가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③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지역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4. 지역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 5. 대의원 선거 관리위원 위촉 6. 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지부 현안사항 처리 ④ 회계감사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희생자 보상규정등 특별회계 포함)을 6개월에 1회이상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정기대의원 대회시에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조합비를 수납한다. 3. 회계감사를 받는다. 4. 기금 및 자산을 관리한다 제 39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제 10 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제 40 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입후보시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위원장 궐위시 보궐 선거 당선자 확정전까지 제 34 조에 정한 순위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0. 25> ② 회계감사는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후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7. 10. 25 개정>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제42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지부장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만료년도의 정기대의원대회전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임명일로부터 차기 지부장 선출일까지 한다. ③ 궐위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원이 사퇴하거나 불신임되는 경우 임기는 후임자 선출시까지로 본다. ⑤ 위원장이 불신임되는 경우 부위원장도 동일하게 불신임된 것으로 보며 보궐선거는 45일이내에 실시하며, 다른 임원의 경우 직후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42 조 [위원장 직무대행 등] ① 위원장이 불신임, 사퇴 및 이외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6월이내인 경우에는 제 40 조 제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기 위원장의 선출시까지 제 34 조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이 불신임 사유가 아닌 사퇴, 기타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43 조 [위원장 선거]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수가 미달될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재선거에 의해서 그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07. 10. 25> ② 후보의 등록, 선거의 시행 등은 조합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장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공고하여 1개월전에 차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2007. 10. 25> 제 44 조 [부서 및 운영위원] ① 조합의 진행부서를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둘 수 있고, 위원장은 그 부서의 장을 운영위원으로 임면한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사무차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임무 수행을 보좌한다. <신설 2007. 10. 25> ③ 조합부서의 담당업무 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5 조 [지부 간부] ① 지부에는 지부장 1인 외에 간사 1인을 두되, 지부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② 지부 간사는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궐위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단, 지부간사가 없을 경우 대의원 중 연장자로 한다. ③ 지부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임명일로부터 차기 지부장의 선출일까지 한다.(2002년 1/4분기 대의원대회에서 신설) 제 6 장 단체교섭, 노사협의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46 조 [단체교섭]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다만,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7 조 [단체협약] 조합의 단체협약(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은 위원장 노조 규약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이 사용자 대표 및 사측 단체교섭위원과 체결한다. 제 48 조 [보충협약]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9 조 [노사 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근로자측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0 조 [쟁의] 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시 분쟁의 신고는 위원장이 하며, 쟁의 행위는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기타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다. 제 50조의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① 파업 등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3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 10. 25 ] 제 50조의 3 [투표자 명부의 작성·열람 등] ① 투표자 명부는 투표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 10. 25 ] 제 50조의 4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③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 본조신설 2007. 10. 25 ] 제 50조의 5 [투표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 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 결과 공고 후 3일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관련 권한 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 10. 25 ] 제 50조의 6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의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 10. 25 ] 제 7 장 재 정 제 51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52 조 [조합비 및 기금] ① 조합비는 각 조합원의 월보수의 2.0%이내로 하며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 부터 일괄 공제징수함을 인정 한다. ③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 제명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되며 규약상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④ 조합은 매월 조합비의 20%이상을 적립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기금 사용은 희생자 보상 및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우선으로 하며, 적립액의 변경, 제반 관리 및 처분 등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의결된다. 제 53 조의 1 [회계 및 회계년도] ① 조합의 회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집행 운영된다. ②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년으로 한다. ③ 조합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년도마다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 53 조의 2 [여비지급] 조합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공사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를 제외한 제비용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상 벌 제 54 조 [포상]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시기에 표창 시상할 수 있다. ① 정기 포상 : 조합창립기념일(8월22일) ② 수시 포상 : 사유발생시 제 55 조 [탄핵 및 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탄핵 및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①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을 한 자. ③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④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킨 자 제 56 조 [탄핵 및 징계의 절차] ① 위원장의 탄핵 또는 징계는 조합원 총회에서 행하며,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행하며,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08. 11. 6> ② 탄핵 또는 징계시 의결기구의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출석인원 2/3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의결된다. ③ 탄핵 및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속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반론할 수 있다. 제 57 조 [탄핵 및 징계의 종류] ① 탄핵 : 직위박탈, 제명 ② 징계 : 경고, 정권, 제명 제 58 조 [재심청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 및 징계처분을 당한 임원과 조합원은 처분일로부터 15일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재출하고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차기 대의원대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으로 탄핵 및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단, 제명의 경우 제8조 1항의 단서에 의한다. 제 59 조 [복권] 탄핵 및 징계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후 복권을 요구할 시 재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결의기구에 상정,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단, 직위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 60 조 [상벌규정 제정]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 장 조합의 해산 제 61 조 [해산] 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① 한국관광공사의 해산 ②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③ 조합원의 해산 결의 제 62 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63 조 [규정] 이 규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64 조 [해석권] ① 본 규약 및 본 규약에 의거 제정한 제규정의 해석권은 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며 대의원 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결은 규약 제35조 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으로 정한다. 제 65 조 [원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02. 11. 2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1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종전규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규약 제7조의 상용직 명칭은 공사의 직명 및 관련규정 개정시부터 발효키로 한다. 부 칙 (2007. 10. 2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희생자 보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 제11조 규정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규약 제11조의 ‘희생을 당한자’라 함은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특별위원회)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이병 3.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해고 또는 부득이 퇴직할 경우 5. 기타 희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① 대의원대회가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무국장은 간사로서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규약이 정하는 권한대행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③ 희생자가 위임하는 조합원은 참고인으로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4조(특별위원회 임무)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희생자 보상내용 등 대책에 관한 사항 2. 보상기금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소집 및 의결) 특별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6조(보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상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제7조(보상실행) ① 보상실행은 보상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하되, 적립기금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간사는 보상실행 후 7일 이내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2항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희생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위원회는 이를 15일 이내에 재심한다. 제8조(희생자의 의무) ① 희생자로 규정되어 보상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에 의거 조합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상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희생자로 규정되어 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재판 등으로 공사로부터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았을 때에는 조합에서 지출된 금액만큼을 조합에 환입(‘보상범위’ 3-나항, 4-나항에 한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사용 및 조성) 보상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성?사용하며 일시부족액은 조합예산에서 사용한다. 1. 규약 제52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보상기금으로 사용한다. 2. 보상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희생자 발생시 전 조합원으로부터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4. 보상기금 마련을 위해, 조합원 월보수의 일정부분을 출연케 할 수 있다. 보 칙 (1) 구제 규정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타 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2) 이 규정의 개폐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대의원대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단, 9조 4호는 조합원 총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해석권은 특별위원회가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5. 29 부터 시행한다.